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이하린 앵커 <br />■ 출연 : 여상원 변호사,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ON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직 대통령 영장 집행은 5시간 넘는 대치 상황 속에 신병 확보는 실패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은오늘 아침 전격적으로 진행됐고 대통령실 경호처는관저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시작합니다. 오늘은 여상원 변호사,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향후 조치가 예상되는지 전망해 보겠습니다. 먼저 여 변호사님, 법조인으로서 오늘 영장 집행 과정 어떻게 보셨어요? <br /> <br />[여상원] <br />둘 다 할 말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영장 집행이었다. 공수처는 당연히 판사에 의해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러 갔다. 그런데 왜 방해하느냐. 이게 주장이었고, 대통령실 측은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데 왜 내란죄 수사권을 가지고 영장 청구를 했고 그다음 또 판사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정한 국가의 이익에 중대한 사유라는 데 대해서 그걸 판사가 자의적으로 배제한 영장을 왜 발부했느냐. 절차 위반,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내란죄를 포함시킨 실체 위반, 그렇기 때문에 무효인 영장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측은 특히 경호처였죠.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거죠. <br /> <br /> <br />그렇다는 그동안 공수처의 입장과 대통령 측의 입장이 달라진 게 없잖아요.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단 영장 집행 시도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. 대치가 5시간 넘게 계속 이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? <br /> <br />[여상원] <br />계속적인 경호처법이라든가 지금 아마 대통령 측에서 입장이 나왔을 거예요. 이건 무효인 영장이니까 절대로 집행돼서는 안 된다. 거기에 지금 현직 대통령이잖아요. 탄핵은 당해서 정지는 돼 있지만. 그러니까 경호처로서는 현직 대통령을 경호하는 입장에서 나온 거고요. <br /> <br /> <br /> <br />이 시각 공수처 상황을 전해 드렸습니다. 들으신 것처럼 공수처가 향후 어떻게 할지 지금 검토 단계에 들어갔고요. 영장을 재집행할지, 아니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과 함께 자진 출석을 조율할지, 이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고민을 할 것 같아요. 윤 대통령이 선택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10316461499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